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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시책] 경남도 부패방지 프로그램 실시·운영

기원전 2세기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승자인 로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제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안녕을 유지할 수는 없다. 나라 밖의 적은 없을지 몰라도, 나라 안의 적이 생기기 때문이다.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강건한 육체도, 몸안의 질환, 육체의 성장을 따르지 못해 생겨난 내장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출처: ‘생각의 궤적’ (시오노 나나미 2013, p. 258)).   전쟁 승리 이후 로마라는 국가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즉 전쟁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 시스템의 원로원을 구성하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층과 그들의 고착화였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로마에 근원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한 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저)였으며, 그는 급성장한 로마에 육체에 적합하게 내장을 개조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더욱더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단행한 구조개혁의 핵심은 바로 늘 새로운 피를 도입해 지도층의 경직화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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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형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 206))
이처럼, 현대의 우리는 부패로 인해 개인 또는 국가가 동시에 파멸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역사적 사실·증거들을 통해 봐왔다. 이런 의미에서, 학계에서는 공적·사적 삶에서 청렴하려면 내면에서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3단계의 조건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둘째, 심지어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행동에 옮기며, 셋째, 잘못된 것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p. 205)).

표2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시·도별 점수 변화 (출처: 인적자원관리 연구 제21권 제5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이자성 2014, p. 209))
한때 경남도는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 내 부패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2016년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광역자치단체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다. 경남도의 청렴도 1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이래 15년 만이며 청렴도 측정 이래 전 분야 1위 달성은 유일하다.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최하위권이던 경남도의 청렴도가 홍 지사 취임 이후 2014년 3위, 2015년 2위에 이어 2016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이 경남도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청렴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와의 전쟁 선포와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고강도 청렴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금지, 용역·보조금 지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 강화하는 고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지속 추진했으며, 2016년 초부터는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경남도는 청렴옴부즈만, 민간 암행어사 등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로 도민의 신뢰 구축과 조직 내부의 투명성 익명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공무원의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인터넷 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참여를 확대했다. 이와 아울러, 이번해(6월 15일) 경남도는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새롭게 위촉된 명예도민감사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지난 1일 임기가 개시된 명예도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깨끗하고 당당한 일류 경상남도’를 주제로 한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의 청렴시책 설명, 외래전문가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특강이 이어졌다. 2-1. 2017년 경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 사진 이 뿐만 아니라, 명예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수칙, 활동지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명예도민감사관은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을 제보하고 감사기구 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한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하는 순수 명예직으로 어떠한 특권이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명예도민감사관들이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32명은 지난해 새로 제정된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임명된 첫 명예도민감사관으로 18개 시군으로부터 2 배수를 추천받아 최종 선정됐다. 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방침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민간 암행어사, 경남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등과 다양한 교류 또한 계획 중이다. 경남도의 조직 내 부패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 및 새로 신설된 명예도민감사관과 같은 관련 부패방지 프로그램들 통해 도민들과 함께 더욱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당당한경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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